【stv 정치팀】= 정부·여당의 올 하반기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이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른바 '노동개혁 5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사안은 파견근로자 법안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 두 가지다.
파견근로 허용 업종 확대를 놓고,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은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한다.
비정규직 관련 법을 두고도 여야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법안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작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MBC TV '이슈를 말하다'에 함께 출연해 노동개혁법안을 두고 장외공방을 벌이며 이 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간단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이자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2개의 법(파견법, 비정규직법)이 있다"며 이를 독소조항을 규정해 여야의 현격한 의견 차이가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일단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권성동 의원은 "(새정치연합과) 논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미리 포기하거나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회 내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절차적 정의를 거쳐야 한다"며 "노동개혁 5법을 먼저 심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고대영 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첫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인만큼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특파원 재직 시절의 편파·왜곡보도 의혹, 과거 폭행 시비 등을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