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한국 외교가 미묘한 시험대에 놓여있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이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도에 불가피하게 직간접적으로 휘말려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신(新) 균형외교 전략'으로 외교 공간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외교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는 세계 양대 강대국(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온 박근혜 정부 외교 전략의 진정한 '시험대'라는 분석이 많다. 우리로서는 이들 국가 가운데 어느 한쪽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편에도 일방적으로 서지 않았던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국익 극대화'라는 기조 아래 균형있고 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민구 '남중국해' 발언…정부 입장 변화 신호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에서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한 장관이 중국 국방부장의 면전에서 "남중국해 항행·비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한 장관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한국도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이후 미·중 앞에서 밝힌 우리 정부 당국자의 첫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부 관계자는 "한 장관은 카터 장관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가 있고, ADDM-Plus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그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한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중국이 보는 앞에서 다른 국가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자체가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한 장관의 이번 연설 내용 중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과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에 대한 언급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외교 당국자는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때에 따라 그렇게 비쳐질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비쳐져야 할 필요도 있다.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원칙만 세우고 최대한 우리의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이 외교·안보 라인과 충분한 조율을 거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로 코너에 몰리면서 당초 계획하거나 조율했던 수준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국방부가 외교부·청와대와 얼마나 조율을 거쳤는지, 한 장관이 외교·안보 라인과 충분하게 조율을 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외교·안보 라인의 사령탑이 없는 우리 정부의 내재적인 문제가 이번에 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가안보실 등이 저마다의 입장과 상황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치고 빠지기'…미국의 의도된 압박 전략?
앞서 사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논의도, 결정도, 요청도 없었다"는 '3NO' 입장을 거듭 공언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록히드마틴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후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의제에도 오르지 않았고 한미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양국 정부는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시 "협의된 것 없다"고 했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역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국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록히드마틴의 행보를 두고는 외교가 안팎에서 여전히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작전'이라는 말부터 배후에 미국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미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가장 민감한 문제를 록히드마틴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을리가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중국을 의식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록히드마틴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일종의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지만, 결과적으로 미중 양국 사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가 점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그걸로 정리된 것 아니냐"면서도 "록히드마틴의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게 있고, 이 문제는 언제든지 이런 형태로 재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