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와 관련해 "법인세는 결코 올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도 자본을 유치하려고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올리면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09년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6개 나라인데 대부분 재정위기 국가"라며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에도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출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려야 한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이 철회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결국 경기"라며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내수경기가 살아야 기업의 실적이 오르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 "이 정부 들어서는 결코 '부자감세'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다"며 "시정하라는 요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공세"라고 못박았다.
그는 "납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며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췄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재정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비과세·감면과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5% 이상의 경상성장률을 가져가면 세수는 반드시 충당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런데 경제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미쳤고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3%에 못미치는 수준이 됐다"며 "1차적으론 경제 활성화 시켜서 세수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껴서 가계부채만 늘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최 부총리는 "자산시장만 움직였다고 하는데 지난해 일자리 증가가 52만개로 사상 최고였다"며 "그 안에는 질이 나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바닥에서 꿈틀대는 흐름을 만든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가 없었다면 자산 시장의 회복이 실물 시장으로 옮겨가려던 참이었다"며 "가계의 소비 여력을 봤을 때는 억눌린 소비심리만 해소되면 실물의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재벌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이 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보호나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을 뽑으면 부담이 오래가기 때문에 가급적 비정규직 뽑으려는 것"이라며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은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도 자본을 유치하려고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올리면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09년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6개 나라인데 대부분 재정위기 국가"라며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에도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출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려야 한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이 철회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결국 경기"라며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내수경기가 살아야 기업의 실적이 오르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 "이 정부 들어서는 결코 '부자감세'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다"며 "시정하라는 요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공세"라고 못박았다.
그는 "납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며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췄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재정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비과세·감면과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5% 이상의 경상성장률을 가져가면 세수는 반드시 충당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런데 경제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미쳤고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3%에 못미치는 수준이 됐다"며 "1차적으론 경제 활성화 시켜서 세수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껴서 가계부채만 늘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최 부총리는 "자산시장만 움직였다고 하는데 지난해 일자리 증가가 52만개로 사상 최고였다"며 "그 안에는 질이 나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바닥에서 꿈틀대는 흐름을 만든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가 없었다면 자산 시장의 회복이 실물 시장으로 옮겨가려던 참이었다"며 "가계의 소비 여력을 봤을 때는 억눌린 소비심리만 해소되면 실물의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재벌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이 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보호나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을 뽑으면 부담이 오래가기 때문에 가급적 비정규직 뽑으려는 것"이라며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은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