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자유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여당과 한국민주당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 야당 사이에는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
일제강점으로부터 벗어난 1945년 8월15일을 두고 여당에서는 광복(光復), 야당에서는 해방(解放)이라 일컫는다. 여당은 대한민국수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남·북 분단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대북관을 향한 여야의 시각차는 정당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은 김대중정부 출범 때부터였다.
북한을 향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국당(현재 새누리당)은 '좌파정책', '대북 퍼주기'라며 비난했다.
이를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현재 새정치민주연합)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화해와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이후 여야는 통일·대북정책 등에 있어 번번이 대립했고, 평행선을 달려 온 대북관은 지금까지 정쟁의 대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통일 대박론' 등 대북정책 차이, 與野 극명
여야의 대북관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 대박론'을 두고 여실히 드러났다.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른바 '통일 대박론'은 2014년 1월6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통일이라는 온 국민적 염원이 담긴 고결한 가치와 경제적 발상에 뿌리를 둔 대박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여 통일을 향한 지향점을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 통일론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대화에는 대화, 도발에는 응징'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이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좀처럼 경색 국면을 못 벗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통일 대박론은 나름 폭발력이 있었다.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던 통일이라는 단어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나름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추상적이기만 했던 개념을 국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만들었다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기회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누리당은 '통일 뉴딜정책'을 내놓으며 대박론을 반겼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해석은 달랐다. 대체적으로 냉담한 반응이었다. 구체적인 과정이 담겨있지 않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교류도 협력도 평화정착의 문도 닫아 놓고 난데없는 통일경제론 풍선 띄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24조치 시행 7년 째…해제를 향한 엇갈린 시선
이명박 정부시절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취해진 5·24조치는 여야 모두 통일 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만든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올해로 시행된지 7년째인 5·24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 의문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여당은 천안함 사태·연평도 폭격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전제로 5·24조치 해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야당은 화해무드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5·24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비핵화 선언을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다소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당 일각에서는 대북 관계 돌파구를 찾기위해서는 정부가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24조치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이제는 해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만들었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생각이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지나친 경제 의존으로 북한 주민의 친중 의식이 확대되는 것은 또한 통일 환경 조성에도 장애물이 된다"며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정상화 개선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종북(從北) 프레임…여야 정쟁의 단골
정치인들 사이의 대북 인식은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이념으로 다뤄지며, 논쟁 거리가 된다. 이른바 '색깔론'은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때로는 '북풍(北風)'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되며, 대북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종북 논란이 제기된 것은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에서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체를 계기로 통진당과 총선 후보단일화를 이룬 새정치연합까지 '종북주의'로 공격했다. 이에대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틈만 나면 종북 프레임을 덧씌워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물론 최근 논란의 한복판에 선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두고서도 새누리당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야당의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내 정치문제를 북한 문제로 물타기해 야당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폄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후 의원은 "종북세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없다"며 "종북세력을 포함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그간 종북이란 혐의를 씌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양태가 반복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념 대결과 진영 논리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남북교류에 부는 훈풍…與野 모두 환영
5·24조치에 묶여 좀처럼 경색 국면을 못 벗어나던 남북관계지만 5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던 남북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희호 여사 방북이 남북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문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간부회의에서 "남북 대화의 활로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양측에 모두 뜻 깊은 8.15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훈풍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