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의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둘러싼 공론의 장이 펼쳐질 지 주목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혁신안으로 내놓은 '지역구 의원의 수와 비례대표의 수를 2대 1로 연동하는 방안'은 의원 정수 문제와 맞닿아있다.
현행 지역구 수를 유지하며 2대 1로 연동할 경우 비례대표는 123명으로 크게 늘어 의원 정수는 모두 369석이 되고,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면 지역구 의원은 46명이 줄어 200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혁신위조차도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할지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혁신위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며 의원 정수를 늘려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해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고, 만약 줄어들었을 때 농어촌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 정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숫자를 늘리면 그 특권은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혁신위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고 한 것과, 선관위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자고 제안한 구조에 맞추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 원내대표를 필두로 의원 수 증원을 포함한 정치개혁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4월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서 "국회의원 수는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당 지도부가 의원 수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고, 도리어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 의견"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주장은 반개혁적인 쇄신안"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비례대표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선 "일부 많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석을 유지하면서 선거구 조정 문제와 함께 합리적으로 여야가 상의해서 풀어가는 게 순리에 맞다고 본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