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가 14일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 각의결정을 앞두고 평화헌법 정신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특히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관해선 "여러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측이 집자권 행사 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일본측이 그런 입장을 우리한테 설명해온 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