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감사원은 22일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0여곳과 기초지자체 60여곳 등 총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오는 23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되며 총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와 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감사도 실시된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공약이행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복지예산은 올해 116조원이 편성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등 증가추세에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0%에서 지난해 45%까지 떨어지고 부채는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 10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을 중점 점검해 예산낭비와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은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병행하고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분석해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예산 낭비를 막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모범사례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