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가 26일 공무원 순환보직을 축소해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파격승진을 활성화해 연공서열체계를 약화하고 각 부처의 민간경력직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날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통상·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직위군 내 8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에서 직위당 2년 이상 근무원칙을 확립하며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전문 관리자 양성을 위해 4급 이상 승진시 추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역량이 탁월한 직원은 승진시키기로 했다.
특허청도 심사·심판관 직위의 50%인 400여개(현재 209개)를 전문직위로 확대하고 직위 전보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일반직위 재직자의 전보인사기준도 강화된다. 개인고충·경력개발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인사처, 국방부 등), 5년(병무청) 이내 전보가 제한된다.
◇파격승진으로 연공서열체계 약화 시도
정부는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승진체계에서 탈피해 공무원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발탁승진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성과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이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특별승진제를 도입돼 성과 역량이 우수한 인재는 연공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5~7급 승진시 특별승진을 활성화해 우수한 직원이 조기에 관리직으로 진출하게 한다. 산업부는 일선 과에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 대상에 비주무과 출신을 일정비율 포함시키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직급별 대표자로 구성된 실적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최우수자를 발탁해 승진시킨다. 병무청도 실·국장이 탁월한 직원을 추천하면 공과사실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시키기로 했다.
반면 성과 미흡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처별로 역량교육이나 직무전환 등 역량개발 지원절차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결과에 따라 보직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지게 됐다.
조달청은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에 최하위등급(가)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민간경력자 공무원 채용 확대한다…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
정부는 일부 개방형직위를 민간 인재로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키로 했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개방형으로 전환한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 우수인력의 개방형·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인사혁신 방향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지방 인사혁신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별 간담회와 지방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인사혁신협의체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