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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초공천 폐지 놓고 설전…"부작용 커" VS "약속 지켜야"

  • STV
  • 등록 2014.03.31 09:58:42
【stv 김충현 기자】=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31일 양측 인사들이 서로 비난하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재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최원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최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지방의원들을 선거 때 하수인으로 부리는 의혹 등 잘못된 기득권 행사와 부정부패를 막자는 게 기초공천 폐지의 첫째 이유"라며 "기초의원 같은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완전히 맡기는 게 지방자치 취지에 맞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금 우리 당의 안철수 대표도 대선 공약에 넣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초공천 폐시지)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당공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린 아이를 목욕시킨 다음 목욕물과 어린 아이를 몽땅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공천권 자체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상향식 공천제를 완비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약속위반의 책임에 대해선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겪더라도 정당공천제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 많은 공약을 불이행하면서 여권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논의를 재론하면서 변명하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며 "그 이전에도 정당정치의 책임문제 등은 다 제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약속한 것이다. 이제 와서 공약을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현령비현령'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만약 여야가 합의를 했다면 정당공천은 안 해도 정당원들이 정당을 표방하면서 (선거에) 나가는 것은 할 수 있다"며 "정당을 표방하면서 나가는 후보가 다수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판단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며 "정당공천제의 잘못된 형태를 해결하는 것이 상향식 공천제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인데 (최 의원이) 너무 정략적 판단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한 단독회담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새민련 내에서 공천 폐지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런 내부 반발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갑자기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는 당내 반발을 해소하고 당내 의사결정 과정을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당선 후에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여야가 알아서 하라고 발을 빼고 있다"며 "후보시절에 전국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모인 앞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기초 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작년 4월 지자체 선거에서는 무공천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공세를 펼쳤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막상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공천 폐지를 하면 지자체를 통제할 방법도 없고 승리할 자신도 없어서 새누리당에 공을 넘기고 침묵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과열되고 있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정몽준 후보와 김황식 후보가 감정 섞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안이 중대해지면 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해 필요 이상으로 경선이 과열될 경우 당 차원에서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당내 반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 의원은 "우리는 어린아이 혼자 나가는데 저쪽(새누리당)에서 아버지랑 어린아이가 같이 나와 불공정한 게임인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을 믿고 시민자치의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새정치연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또 한 번 정치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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