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방부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핵심무기인 이지스함 탑재용 SM-3 상층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MD 체제 편입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서명보고를 통해 “기존 미사일과 SM-3 미사일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요격미사일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2 개량형이나 향후 도입이 검토 중인 PAC-3는 최대 25km의 저고도 요격 능력만을 갖추고 있는 반면 SM-3 상층 요격 미사일은 150km 이상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사거리 5,500km 이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로 미 대륙으로 날아오는 모든 항공기나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100km 이상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그간 미국의 MD 참여 논란을 피하기 위해 SM-3 미사일 도입을 부인해왔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SM-3 도입 검토를 전했다.

국방부의 SM-3 미사일 도입 검토는 우리 군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면서도 “지휘통제 등에서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미국 MD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SM-3 미사일을 도입하면 미국 MD 체제 편입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 등 주변국 반발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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