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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 새 정부에 책임 전가는 난센스”

  • STV
  • 등록 2013.06.11 16:12:05


【stv 박상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를 언급했다. 11일,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 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 있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는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 큰 충격이라며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이리 없도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와 관련해서도 말을 더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아온 일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당국회담에 관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일 회담에서 남북 간 많은 난제를 서로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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