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원전 시험서 위조사건을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단호한 어조로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투명성 만족도가 34개 국가 중 19위에 그쳤고, 국제투명성 기구가 지난해 말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도 27위였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사회 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들은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굳어진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과 처벌 강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 공직 사회가 앞장서서 노력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 실천의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박 대통령은 “정부 3.0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핵심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만 제대로 고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서 타당성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그대로 추진하거나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시켜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지적했다. 또 현장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로 이미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것이 매번 반복되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인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사전에 검증해 불요불급하거나 유사한 중복 사업을 철저하게 걸러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7@paran.com
www.stv.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