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박상용 기자 = 29일 오전 국세청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인이 15곳, 개인이 8명으로 이 가운데는 법인소유주나 개인사업자, 학원 원장 등이 포함됐 있었다. 또, 여기에는 먼저 뉴스타파가 명단으로 공개했던 조세회피자 몇몇도 눈에 띈다.

이들 중 한 법인의 사주는 중국과 동남아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 공장의 이익은 지주회사에 바로 배당하고, 동남아 공장의 이익은 BVI에 차린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하게금 하여 세금을 줄였다. 그런데 지주회사도 홍콩에 등록된 '현지'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이다.

사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이후 물류기지로 활약하며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곳이 되었다. 높은 지가에 지대는 또 더 비싼 만큼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합리적이어 보인다. 하지만 국적변경을 하지 않고 적당히 신고누락을 하면 애국하는 것이라는 것도 옛말임을 명심해야 한다. 탈루의 족쇄 또한 이제 '마당발' 형상이 되었으며 갈고리 달린 '쌍끌이' 망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투자소득을 신고·이전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에 들어간 경우 외에도 29일 현재까지 역외탈세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이미 추징했으며, 현재 추가로 45건을 조사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6월 해외계좌 신고기간 이후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신고가 고의누락된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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