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박상용 기자 =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으로 뒷전에 밀렸지만, 사실 이번 방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통상임금’ 문제였다.

노사가 10년 넘도록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오다가 최근 대법원이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어 노사 양측 모두 예의주시하던 부분인데 스폿라잇은 엉뚱한 곳으로 쏠린 것이다.

방미기간 중, 통상임금에 대하여 댄 애커슨 GM 회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다. 이것을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기업-근로자 간 대립이 첨예한 국내 사안을 놓고 외국기업에 긍정적 사인을 보냈기 때문이다. 80억 달러 투자를 미끼로 던진 GM 회장의 일종의 작전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앞서 애커슨 GM 회장은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보너스 등을 제외해 줄 경우 향후 5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이행되면 통상임금 산정의 하나의 굳은 ‘선례’가 새로 생기는 셈이 되어버린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통상임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노총은 소송은 물론 노사정위에서 빠지겠다고 강수를 두고 있고 야당은 탄핵정국 운운까지 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박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이) 국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친 것"이라며 몇 년에 걸친 수십 차례 소송 끝에 겨우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판례가 있는 만큼 GM CEO의 말 한마디가 판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근래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서 주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이다. 노동계는 이를 당연히 줘야할 '체불임금'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재계는 '추가비용'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결정적 문제이다. 노사정이 뜻을 모아 합리적 접점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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