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2011년 공공기관평가 47개 기관 중 47위로 꼴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1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총 47개 기관중 47위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특히, 47개 기관 중 기관평가‘E’등급을 받은 곳은 수산자원관리공단 한 곳이다. 또한 기관장 평가에서도‘D’등급을 받아 29개 기관 중 25위를 차지하여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 의원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①신설기관으로 무리한 목표설정 ②전반적인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 ③주요사업 선정과정에서 체계성이나 분석이 미흡 ④효율성 제고위한 인력, 예산, 업무간소화 등의 활동이 미미 ⑤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기여정도가 저조 등으로 평가기준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우 불합리한‘부익부빈익빈’급여체계

김 의원은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연봉한도액 대비 실제연봉지급률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단직원의 평균급여는 6100만원 수준으로, 문제는 급여지급체계에 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경우, 연봉한도액인 1억1,331만원과 9,927만원의 100%를 실제연봉으로 수령했으나, 일반행정원들의 경우, 연봉한도액인 4,379만원의 70% 수준인 3,077만원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부익부 빈익빈’의 매우 불합리한 급여체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기관의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면, 차라리 역으로 급여가 낮은 일반행정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전체직원은 156명인데, 법인카드는 308개

법인카드의 보유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는 점도 의문사항으로 지적 받았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직원은 총 156명으로 보유한 법인카드가 무려 308개에 이른다. 직원한명 당 법인카드를 2장씩 가지고 있는 셈으로 공단과 비슷한 다른 유관기관들과 비교해봐도(평균 20개) 15배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법인카드가 지나치게 많다보면 사용에 관한 통제도 어렵고 남용가능성도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비싼 센텀지역에 본사 위치-연간임대료 2억400만원

김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의 위치도 의문사항이라며, 공단 본사건물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빌딩은 부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사무실 임대료가 최고수준에 속하는 센텀시티역의 인근에 위치해 있고 연간 임대료만 2억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본사 총운영비의 15%에 달하는 금액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어 전국에 지사를 두고 수산자원을 담당하는 공단의 업무특성상, 부산중심가의 상업지구에 비싼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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