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 16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중 1단계 사업에 대한 착공식을 갖고 재건축방식의 현대화사업에 들어갔으나 사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도매시장 환경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현대화사업은 가락시장이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런 추세는 2000년 들어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이 정체 혹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시는 거래금액의 증가로 추세를 예측하지만, 사실 시설의 확충은 거래물량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시장의 장래 추이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2005년 KDI에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가락시장의 장기추세를 '하향 안정화'를 최적의 시나리오로, 현재의 50% 수준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해서 추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예산부분의 경우는,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648억 원 수준이었던 사업비가 2006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에서는 5,040억 원으로 나왔다가, 최근엔 7,581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물가 상승분, 공사비 증가분, 필수 법정 경비 부분이 늘어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중 400억 원 가까운 필수 법정 경비부분(친환경 및 에너지 인증,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각종 부담금)은 예측 가능한 것으로 이를 누락했다가 사업시행 직전에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서울시는 전체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비 중 3천억 원 가까이를 융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이 융자금은 연리 3%로 2025년부터 13년간 갚아야 하며, 단순 계산하면 연간 233억 원에 달하는 상환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전액 시설운영을 통해서 갚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2010년 전체 영업수익은 481억 원이며, 이중 영업비용(390억 원)을 제외한 순 영업이익은 100억도 되지 않는다. 즉, 현재보다 순익이 3배 넘게 나야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절반가량은 자체 운영을 통해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은 오로지 상인들의 시장이용료와 시설임대료를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중 시장이용료는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도매 거래가 활성화 되는 만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시설임대료의 인상밖에는 없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는 5천여 개에 달한다. 필연적으로 현재의 소규모 상가들은 통폐합이 될 것이며, 대다수의 상인들은 이 과정에서 장사를 못 하게 될 공산이 크다. 당장 현재 2000명의 임대상인이 영업하는 소매상인의 경우, 서울시의 계획대로 1200개 수준으로 조정되면 800명에 달하는 임대상인은 고스란히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 상인들의 생존권을 제물로 내놓지 말고, 지금이라고 합리적인 예측과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체 사업방향을 제고하는 것이 옳다. 가락시장이 고사된다면, 그제야 바뀐 환경 탓할 것인가,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은 노른자땅 매각을 통해 충당할 것인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제2의 가든파이브' 꼴이 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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