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였던 금융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우선 과제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 도출에 역량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적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추진과 함께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부터 시행해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자영업자 대출도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이날 수출입은행장 이임식을 마치고 금융위원장 취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르면 19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 후보자가 진두지휘할 첫 작품은 8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로드맵을 이번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하지만 훨씬 엄격한 여신관리 지표로 알려져 있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 만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DSR은 금융권 전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산출한다.
하지만 DSR이 당장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킬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는 DSR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2017년)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2018년) ▲제도 정착(2019년) 등 일정 단계를 거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新) DTI를 내년부터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 DTI는 대출자의 미래 소득을 감안한 지표다. 기존 DTI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DTI 산정 시 5%포인트 가산 혜택을 줬지만 신 DTI에서는 이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향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40세 이상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은 소득 변화와 사업성 등을 더 정밀하게 따지게 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당장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상환 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8월 가계부채 대책에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 후보자 간의 팀웍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과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의 할 일은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지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채무자의 소득 향상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더십 공백 상태가 두달 이상 지속된 탓에 이 밖에도 금융 수장으로서 풀어야할 난제가 적지 않다.
우선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철강, 유화, 건설 등 다른 취약 분야 구조조정을 어떻게 풀어갈 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과 금호타이어 매각 등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법안도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지만 여당 내에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최저금리 인하, 금융 수수료 인하,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후보자는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며 금융소비자 보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과제들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