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영훈중 입시비리에 행정실장 등 다양한 인물이 개입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한 TV프로그램의 취재를 통해 숨겨져 있던 많은 진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학재단에 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교육청 등 국가교육기관 퇴직한 후 사립학교 임용 현황’을 받아 “사학들이, 특히 부패비리 사학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학들이 왜 앞다투어 교육청 관계자들을 스카웃하듯 모셔갔을까?”에 관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사립을 공립수준으로 투명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결단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산확보와 감사무마용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교육계와 전관예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악습이고, 더 나아가 교육청과 사학재단과의 유착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단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교육청이나 교육부(구 교과부) 내 기관을 퇴직한 뒤 다시 사립학교에 임용된 수는 교육부 출신 4명, 교육청 출신 52명으로 총 56명에 이르렀다.

교육기관을 퇴직한 후에 사립학교에 채용된 연도를 보면, 2009년 이후 7명 이상이 꾸준히 사립학교에 채용됐다. 특히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14명씩 채용되어 다른 해보다 많은 인원이 사립학교에 채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악이었고, 교육부패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던 공정택 교육감 시절, 교육청과 사학재단 간의 유착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교육 마피아’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일반직, 전문직 할 것 없이 많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당시 사학에 특별 임용되어 예산확보와 감사무마를 위해 노력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행정실장을 지낸 A씨는 “교육청 돈은 눈먼 돈이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였다. 교육청 출신 공무원들을 통해 큰 예산을 학교로 가져올 수 있었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은 교육청 관계자에게 일정 비율을 상납하는 구조였다. 대표적인 예가 강서구에 있는 모 고교로, 당시 행정실장이 얼마나 예산확보를 잘했는지 재단 이사장이 현직 행정실장을 위해 공덕비까지 세워줬다”고 증언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실제로 교육의원이 되어 알아보니, 공정택 교육감 당시 교육청과 사학재단의 유착관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공 교육감과 사학재단 이사장의 끈끈한 관계를 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다며, 교육청이 왜 사학비리 척결을 못했을까 싶어 감사관실에 확인해본 결과, 당시 공 교육감이 사학재단 이사장이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주의, 경고 이상은 주지 말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있었다고 알렸다.

그는 공정택 교육감 구속 이후, 교육청과 사학과의 유착관계자가 줄어드나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시계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다시 너도나도 이런저런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학으로 옮겨 가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출신이 사학에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이제는 교단에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일반직 출신까지 버젓이 사학의 교장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원무과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장이 되고, 교학과에 근무했다고 대학 총장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학으로 재임용되는 이들의 약삭빠른 행동으로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하는 많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훈고로 간 모 행정실장은 6급 공무원 시절 명예퇴직하여 8천여만 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고 바로 사학의 5급 행정실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명퇴금은 명퇴금대로 챙기고, 승진해 월급은 또 월급대로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꿩 먹고 알 먹고 식 얌체 처신에 시 교육청은 속수무책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김 교육의원은 “결국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다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한 공무원들만 바보 소리 듣고 무능한 사람 취급 받고 있는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얘기했다.

사립학교로 채용된 사람들의 교육기관 퇴직 당시 직급은 총장까지 했던 교수부터 교육연구정보원장까지 매우 다양했다. 특히 행정직들이 유독 많은데, 감사원과 서울시 교육시설관리 사업소장을 하다가 영훈국제중학교 교장으로 간 정 모 교장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과연 영훈재단은 국제중 마인드를 갖춘 인물이라서 이 분을 학교장으로 모셔갔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관 출신답게 참으로 노회하게 학교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의원의 정당하고도 공식적인 자료요구에 아예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허위, 축소보고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실제로 CCTV 기록을 허위로 보고하고, 이사회회의록도 요구한데로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불리한 내용을 지워 누더기 상태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제중 비리를 덮는 등의 역할을 위해 교장으로 갔는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사학특위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짚겠다고 경고했다.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채용할 때는 주로 세 가지 직급으로 채용했다. 먼저 사립학교 경영이나 교장과 교원에 대한 임명권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학재단의 이사 등으로 23명, 학교 운영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가진 교장으로 17명, 학교회계를 집행하고 최종 책임자인 행정실장으로 14명이 채용됐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교육기관을 퇴직한 인사를 채용했을까?

사립학교에 교장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보면 17명 중 8명은 교장을 퇴직한 이후에 다시 사립학교 교장으로 채용되면서 그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았다. 상식적이지 않지만, 강동교육지원청장이나 강남교육지원청장을 퇴직하고 사립학교 교장으로 채용된 경우가 있었으며, 더 큰 문제는 행정직을 퇴직한 이후에 사립학교에 채용된 경우였다. 이들이 교원자격증을 가졌는지도 의문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지가 더 큰 문제다. 결국 감사 무마용이나 교육청으로부터의 예산 확보를 위함이 이들의 역할이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행정직으로 퇴직한 이후에 다시 사립학교에 행정직으로 채용되면서 직급이 상승한 사례도 6명이나 있었다. 퇴직한 이들의 직급을 올리면서까지 채용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밖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서 일한 행정직 5급과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행정직5급)을 행정실장으로 채용한 사례와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행정직 4급)을 사립학교 법인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사례도 보였다.

이들 총 56명 중 14명은 교육기관에서 퇴직하고 거의 하루 만에 사립학교에 채용되었으며, 일부는 퇴직일에 바로 임용되기도 했다. 과연 퇴직하고 여유시간 없이 사립학교에 채용된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립학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퇴직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법조계에만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교육계의 전관예우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현재 편입학비리 등 온갖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위법, 탈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학원에는 5명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가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 등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인사를 사립학교가 특별 채용하는 것은 예산 확보와 감사무마용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영훈학원 등 몇몇 사학은 정말 심각하다. 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온정주의가 작동할 우려가 있어 어려워 보이니, 감사원 감사나 수사당국이 특별 수사를 통해 교육청과 사학과의 유착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도 이에 관해 아무런 실태조사조차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인 그는 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퇴직 시 직급만 나와 있는데 이들이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일했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이들이 사립학교에 채용된 이후 감사가 진행됐는지, 진행됐다면 결과가 어땠는지,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특정 사학에 편중돼 공사립학교 각 양극화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같은 사학에서도 문제다”고 밝힌 김 의원은 교육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는 등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부패사학이 정도와 원칙을 지키며 건실하게 운영하는 사학을 로비도 못하는 무능한 바보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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