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조리시간 부족 등 근무 조건 열악해 급식의 질 저하 우려
【stv 이호근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21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열악한 근무여건에 본인들이 조리하고 차린 음식을 돈 내고 먹기까지 해야 하는 조리종사원들의 웃지 못할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현재 조리종사원들의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한테 버스요금을 내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이분들이 하는 식사는 본인을 위해 만든 음식이 아닌 학생들이 먹지 않은 여분의 음식이다. 곽노현 교육감도 1월에 이분들을 만나 점심값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했음에도 여전히 약 40% 정도의 학교는 급식 값을 공제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2011년 학교급식 기본지침 문서>에 ‘학교구성원 간의 의견수렴 및 합의에 의하여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 권장’이라는 항목으로 학교에 전달된 문제를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주길 요청했다.
이후 2013년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조리종사원들의 급식비를 면제하였으나 서울시내 7개교에서는 여전히 면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선유초, 신대림초, 교동초의 조리종사원은 2011년부터 꾸준히 급식비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의원은 “서울시내 A, B, C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은 교육청의 권장에 따라 급식비를 면제받는데 같은 서울시내임에도 D 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 학교가 조리종사원들의 급식비를 면제하고 있음에도 7개 학교 교장들이 급식비를 면제하지 못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는 근거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7개교 교장들은 속히 조리종사원들의 급식비를 면제해야 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리종사원 급식비 비면제 현황 (2013.6.3 제출)
청별 |
급별 |
설립별 |
학교명 |
조리종사원 수 |
급식비를 면제하지 않는 이유 | |
남부 |
영등포구 |
초 |
공립 |
선유초 |
4 |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반대함. 다른 회계직원과 형평성 문제 |
남부 |
영등포구 |
초 |
공립 |
신대림초 |
4 |
다른 회계직원과 형평성 |
남부 |
영등포구 |
중 |
공립 |
대림중 |
6 |
연봉에 식사대 포함 |
서부 |
마포구 |
중 |
공립 |
성산중 |
7 |
다른 회계직원과 형평성 |
중부 |
종로구 |
초 |
공립 |
교동초 |
3 |
전체 급식 인원이 적어서 운영상 어려움 |
중부 |
중구 |
중 |
공립 |
장원중 |
4 |
중복 지급 방지 |
성동 |
성동구 |
중 |
공립 |
경일중 |
4 |
다른 회계직원과 형평성 |
이 밖에도 급식 조리종사원 적정인력 확보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의 인력배치기준은 각 교육청이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실제 식수 188명당 1명의 조리종사원을 기준으로 배치된다. 이는 1인당 70인분을 기준으로 한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 외에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진 시도가 1인당 150인분의 조리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최저 수준에 속한다.
초등학교 – 서울 188명당 1인 |
중등학교 – 서울 160~165명당 1인(권장) | ||
경기도 |
150명당 1인 | ||
경기도 |
125명당 1인 | ||
전라남도 |
125명당 1인 | ||
전북 |
100명당 1인 | ||
강원도 |
125명당 1인 | ||
충남 |
100명당 1인 | ||
충청북도 |
125명당 1인 | ||
충청북도 |
125명당 1인 | ||
전라북도 |
100명당 1인 | ||
경상북도 |
125명당 1인 | ||
경상북도 |
125명당 1인 | ||
경상남도 |
125명당 1인 | ||
경상남도 |
125명당 1인 | ||
충청남도 |
125명당 1인 | ||
제주도 |
70명당 1인 | ||
제주도 |
70명당 1인 | ||
인천광역시 |
150명당 1인 | ||
인천광역시 |
150명당 1인 | ||
광주광역시 |
150명당 1인 | ||
광주광역시 |
150명당 1인 | ||
대전광역시 |
150명당 1인 | ||
대전광역시 |
150명당 1인 | ||
울산광역시 |
150명당 1인 | ||
울산광역시 |
150명당 1인 | ||
대구광역시 |
125명당 1인 | ||
대구광역시 |
150명당 1인 |
학교급식 조리원들은 출근 후 점심식사 전까지 3~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쌀과 육류, 야채 등 수백 kg에 달하는 식재료를 취급해 식사를 준비한다. 음식 조리에는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병원급식소는 10.4분~14.1분, 사업체 급식소는 7~10분인 반면 서울지역 학교급식소는 2.76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조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확보되지 못해 잔손질이 많이 필요한 종류의 메뉴는 조리가 불가능하다. 또 조리원들의 피로 누적과 집중력 부족은 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조리종사원의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과중한 업무로 이어져 건강장애도 유발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표본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리종사원들의 90%가 손목 결림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종사원이 어깨 뭉침과 허리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조리종사원들의 건강 악화 문제나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시교육청이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발생한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참다못한 서울일반노조가 12일 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파업까지 하려고 하겠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파업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조리종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장 앞서 가고 모범적이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조리종사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처럼, 조리종사원이 행복해야 학생들의 급식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질 좋고 맛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조리종사원들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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