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아동 폭행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당정은 ‘안심보육특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심보육 당정협의회’를 열어 보조금 부정수급과 아동학대‧차량 사고 등과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거나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야말로 ‘비리종합세트’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뿌리째 뽑아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이 시급하다고 밝힌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보육시설 비리척결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박근혜 정부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아동 폭행과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불거져 국민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리며 이런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에서는 아동학대·차량사고·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이 발의할 개정안은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취업제한 ▲차량 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강화 ▲부정수급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공표 ▲사전모니터링 전문 인력 확보 ▲학부모-원장 담합 엄정대처 ▲설치·인가 기준 강화 및 부적정 시설 퇴출구조 마련 등을 세부적인 방안으로 내놨다.

학부모-원장 담합에 엄정대처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간 합으로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가 적발되면 원장뿐 아니라 해당 학부모까지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당정은 또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개방확대, 급식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아동 안심 등‧하원 시스템구축 등을 실시해 급식위생·안전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어린이집 정보 공개 확대로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당정은 올해 12월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시설 기본현황을 공개하고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올해 37개소에서 오는 201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급식지원센터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영유아의 등‧하원 사실을 부모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법도 강화된다.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가 적발되면 3년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을 강화해 앞으로는 향후 10년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로하는 교직원의 급여는 평균 145만 원, 유치원 교직원 급여는 평균 214만 원 임을 고려해 앞으로는 평가인증과 처우수준을 연계해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안심 보육을 저해하는 어린이집 부조리 요소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상시점검 외에도 중앙과 지방에 특별조사팀을 꾸려 특별 현장점검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에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해당 어린이집의 점검과 사정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 여부와 회계, 안전 관리 등을 점검하는 일이 맡겨진다.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해 어린이집 등 특별합동 감사팀을 구성해 급식비 부정수급과 미등록 차량운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직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새누리당은 안심보육 특별대책 등 이날 협의된 주요 현안 대책을 현장에 신속히 안착시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입법‧예산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조속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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