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된 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6월 국회에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와 관련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일 주택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7만 9,000건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달 말 세법개정으로 세제지원이 확정됐다”며 추경 집행 등으로 이달 이후 시장 회복세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을 상반기 중 70%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 중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배정해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현장방문을 통해 추경을 비롯한 정책 패키지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근 기자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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