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EU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은 내수와 투자를 촉진하고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를 통한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선진국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확대 및 금리 인하 조치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기준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제한했다.

이와 같은 선진국 양적 완화 조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신흥국으로의 막대한 자금 유입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 절상을 유발했다.

2010년 환율전쟁은 글로벌 불균형(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주로 기인하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평가절상 압력을 가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이번 환율 전쟁은 선진국의 동시 다발적 양적 완화로 선진국 화폐가치가 절하되는 반면 자본의 신흥국 유입으로 신흥국 화폐가지가 절상되어 신흥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은 건실한 경제 펀더멘털, 재정 건전성, 국가 신용등급 인상 등으로 투기성 단기자본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국들에 비해 높은 통화 절상률 기록했다.

원화가치의 급등과 더불어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가치의 급속한 하락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고/엔저 현상은 한국의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소비자 물가 하락에 이와 같은 원고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장단기 대책을 통해 원고 시대의 효과적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원화가치 절상 속도 및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환거래 안정화 3종세트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외에 추가적인 대책 도입 모색이 필요하다.

환율 절상 속도를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단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화 스왑 확대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보호주의 확대 경향에 대응하여 무역 상대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외에 품질,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는 원고 현상을 내수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고현상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화가치 절상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 하락이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과거 원고 시기에도 물가 하락현상은 동반되지 않았다.

2001-2007년 기간 중 원고 현상이 나타났으나, 수입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수입품의 비경쟁적 유통구조, 세제 및 비경쟁적 시장구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원고시대를 내수 확충의 기회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 제한적인 수입 유통구조에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국산 동종 상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입 유통 마진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조세 제도 개혁과 유효한 경쟁정책 집행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도움말 : 한국경제연구원]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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