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3일 “(백서에) 금기나 성역은 없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성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 백서에 성역 없이 선거 평가를 담겠다는 뜻이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을 직격하는 보고서가 나올 수 도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모두를 직격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조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잘되기를 바라는 애정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여기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도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백서에 담길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당정관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떡하면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과 대통령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국민들이 외면한다는 것을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지 않냐”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정 기조와 관해서는 대통령실이 내놓은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로 미국 대학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만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자체 집계 결과 지난달 17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지지하는 시위가 시작된 이래 이날까지 최소 2천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른 오전에는 LA의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엔젤레스(UCLA)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최소 200명이 체포됐다고 전하기도 했따. 뉴욕시립대와 버펄로대, 뉴햄프셔대, 노던애리조나대 등 각 대학에서 시위대가 체포되거나 자진 해산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이스라엘 전쟁 반대와 팔레스타인 평화 지지 시위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친이스라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젊은 층 유권자를 놓칠 수 없어 양측을 모두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 및 법치주의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서 “둘 다 지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바이든
【STV 박란희 기자】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행태를 “입법폭거”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당 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전날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한 것”이라면서 “여야 합치와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수석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더 나가서는 직무유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된 만큼 채상병 특검법도 같은 과정을 거치길 바랐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가 이
【STV 김충현 기자】경기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내놓은 후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은 경기북부의 새 이름이며, 공모전 대상작으로 선정됐는데 ‘시대에 뒤떨어진다’ ‘북한 이름 같다’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경기도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모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사실과 다른 억측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에 참여한 5만2,435건을 대상으로 3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고, 다시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이름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협의, 특별법 국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되므로 최종 명칭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난데없이 논란이 커지자 공직사회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지어서 뽑힌 평화누리라는 이름이 그렇게 잘못된 이름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을 받았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당대표로 여당을 이끌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다 차기 대권 경쟁에서 한발짝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나경원·안철수·유승민·윤상현 등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최근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다. 22대 국회에 5선 중진으로 복귀할 나경원 당선인은 최근 SBS라디오에서 전대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말 당대표를 하고 싶다면 제 의지대로 판단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나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전당대회 출사표를 올렸다가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의 집중포화를 받고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당권도전에 대해 현행 당원 100%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될 경우를 전제로 “그럴 수 있겠죠”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유 전 의원도 CBS라디오를 통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라면서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수도권 5선 윤상현 의원도 총선 후 복기 토론회를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2일 당내 일각의 불출마 요구에 대해 “그들이 막아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든 안 하든 내가 결심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입장 표명은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불출마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나에게 불출마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우리 집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다”며 “나의 의지는 이미 진작에 확고히 서 있다. 다만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깊이 고려한 바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좋은 분을 모셔서 누가 좋은 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도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며 “누구에게는 이게 대단하게 영예고 하고 싶은 자리일지 몰라도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했으며, ‘계속 고심 중이냐’는 질문에도 “왜 고심하느냐. 저는 이미 결단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2일 통과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별조사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서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30조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선 결과 평가와 백서 작성에 나선다. 조정훈 당 총선 백서 TF 단장은 2일 국회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총선 출마자 254명, 당 사무처 240여명, 21대 국회의원 보좌진 680여명 전원과 국민의힘 출입 기자단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지난주부터 준비 회의 등을 통해 18명 모든 TF 위원들의 다양하고 거침없는 질문이 (설문조사에) 거의 다 들어갔다”면서 “공천의 적절성과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 메가시티 등 저희가 제시한 공약이 어땠는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공격했는데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까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설문조사는 비공개 문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 결과는 일주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총선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 심층 면접도 진행한다. 조 단장은 “필요하다면 공천관리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비공개 심층 면접해 당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담으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STV 김충현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서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본회의) 부의 건과 채상병특검법도 통과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하고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야당 쪽 위원이 한 명 더 많은 구조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까지 환영 논평을 내면서 이태원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채상병특검법이다.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 표결 처리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라고 성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를 시사하기도 했다. 차기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나는 (재임 당시)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며, 4만 명은 1990년대 이전의 수치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미국은 사실상 주한미군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내가 협상을 이끌어냈다”며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라고 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췄다고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인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대비 5배로 늘린 50억 달러(한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