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국회 개원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하고 운영위(국회운영위원회)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예 못을 박겠다”며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단순 다수가 아니라 제1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한 첫 사례”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야 우리가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저쪽(국민의힘)에서 ‘결코 양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다수결로 가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선언은 그간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차지하는 것에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사위는 법안 자구 수정이나 국회 본회의 회부 등의 역할을 갖고 있어 마치 ‘상원’의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원장은 17대 이후 야당 의원이 맡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에는 총선에서 대승한 여당(민주당) 의원이 맡으면서 처음으로 관행이 깨졌다.

다시 후반기에는 야당(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가 관례대로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