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시절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의 부정·비리에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나 시민단체의 건강성 문제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면서 국무조정실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오는 7일 전(全) 부처 관계부처 회의를 열겠다며 “이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 지원된 민간단체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개혁해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정부 당시 2조원 이상 증가했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중 30%인 5000억원 이상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표방하면서 국고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행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만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8000억원에 대해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2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