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여당과 야당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여당은 국가적인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며 견제하되,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정치에는 그런 본질적인 여야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지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으로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장 장악력이 센 집권 1년 차를 허무하게 보내버렸다. 노조 때리기에 진력했지만,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당 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김기현 대표를 향한 시선도 의혹에 차있기는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막연하게 ‘총선 승리’만 외칠 뿐, 어떤 주제로 어떻게 접근해 중도 유권자를 사로잡을지는 말하지 않는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까, 콘텐츠가 없는 것일까.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이라면 비판을 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난만 퍼부을 뿐 대안 제시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민주당은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 일본 측과 조율도 하지 못했음에도 막무가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다.

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기어코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기 위해 강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예측대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반려됐다. 다수 전문가들이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민생과 연관도 없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며 중도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뉘앙스가 풍겨 다른 야당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중 갈등과 신냉전 도래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있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출품목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출산율은 0.78로 떨어진 재앙적 상황에서 정치권은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국방·외교·경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세월아네월아 총선만 바라보기에 녹록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