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강행 방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초부자 감세”라면서 정부여당의 도입 유예 방침을 비판해왔다. 또한 내년 1월 시행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기세였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반발이 커지고 이재명 대표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상황이 급변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5일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당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위 이후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기재부 위원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통해 당론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됐고 시행일은 내년 1월이다.
그런데 정부는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데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이 여야 간 합의에 따라 확정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로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로 이뤄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 명은 지난 13일 오후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입장을 고수 중이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