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여야의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집권 당시 조직적으로 은폐·조작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으며, 야당은 여당의 정치공세라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국내 이슈로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한 사안에 있어 의견이 갈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제정치의 파고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덩달아 뛰고 있다. 환율이 뛰니 수입물가가 뛰고 국내 물가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더군다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했다.
시 주석의 3연임은 동북아시아 정치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특유의 ‘전랑외교’(극히 공격적인 외교스타일)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압박과 군사굴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안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만 침공은 시간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국내 이슈로만 아웅다웅하고 있다. 국제정치가 숨막힐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관심을 끈 모양새다.
정치의 실패는 단지 정당을 뺏기고 집권을 하지 못하는 데 그치지만, 외교·안보의 실패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까지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
여야 정치권은 소모적인 국내 이슈 논쟁에서 벗어나 ‘초당파적인 외교·안보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외교·안보를 지탱할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무제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동북아의 안보 위기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