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기본소득을 거론하며 ‘기본사회’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방 후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됐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 국가로 우뚝 섰다”면서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할 때”라면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복지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 주장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일단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경우 재정 건정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