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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송영길 제안에 다주택 종부세 기준 바꿔

의총서 6억→11억 상향 조정…차별금지법 공청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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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송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기준마저 바꾸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지가를 기존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6억원 이상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은 1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은 송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전에 나서며 제안한 것으로 민주당은 송 후보의 제안에 즉각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졸속이다’ ‘주먹구구식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다가 송 후보의 제안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정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송 후보자의 제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의총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총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첫 보고를 했는데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데, 막상 입법 절차에 돌입했을 때 반대 여론(을 설득할) 내용 설명이 부족하다는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소한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고,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건 반성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 일자 협의에 임하지 않은 여당의 동의를 좀 더 구하면서 최대한 빨리 공청회와 더불어 국회 차원의 논의와 공론화를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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