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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보고서: 미국 및 동맹국들이 핵 확산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적극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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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는 척 헤이글(Chuck Hagel) 전 미국 국방장관, 말콤 리프킨트(Malcolm Rifkind) 전 영국 외무장관,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총리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태스크포스 의견을 취합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미국 동맹체제 약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이 미국이 제공하는 핵 안보 보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50년간 이어져 온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동맹국들이 핵무기 개발 없이 지속적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 정책 제안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번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이보 달더(Ivo Daalder)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회장(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은 “지난 4년간 미국 리더십 부재로 동맹국들은 미국 핵 안보 보장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만으로는 미국이 가진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으로 집단 안보를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헌신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 억지 능력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헌신 노력을 재확인하고 그동안 동맹 관계를 악화시킨 각종 결정을 되돌리는 한편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 파병 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협정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핵 확산 방지 및 미국 동맹국 안심시키기’)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외무 및 국방장관을 역임했거나 기타 안보 및 국방 보좌관으로 재직한 전직 인사 16인으로 구성된 미국 동맹국 및 핵무기 확산 태스크포스가 1년 간 구체적 정책 제안 개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태스크포스 주요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보 헌신 노력 재확인 통한 리더십 재건, 동맹국 대상으로 핵무기 문제 중요성 제기,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안보 능력 구축
· 유럽 각국 안보 부담 확대 및 실질적인 군사 능력에 대한 방위 협력 통해 역내 안보 능력 강화, 프랑스와 영국은 핵 협력 강화하고 유럽내 동맹국으로 억지 능력 확대
· 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핵 억지 협력 조율, 아시아 핵계획 그룹 창설 제안 통해 호주, 일본, 한국이 미국 핵계획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유도
· 다자간 군축 협력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핵무기 문제 관련 적극적 대화 노력 및 핵 관련 신뢰 구축 및 투명성 조치 협의, 중국이 다자간 핵무기 군축에 참여하도록 적극 설득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중국의 야심은 안보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동시에 (핵 문제) 대화의 중요한 일원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제시하는 제안 사항들은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콤 리프킨트 전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이 핵 문제 관련 방위와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유럽 안보와 국익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양국은 유럽 중심의 강력한 핵 억지 능력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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