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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복권기금 활용해 재범 방지·범죄 예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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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안병주)가 지원하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권기금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특수 취약·소외 계층인 출소자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죄 예방 공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복권기금 배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자립을 지원해 범죄 확산을 막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공단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핵심이다.

공단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울산, 인천, 전주에 직업 훈련을 위한 기술교육원 시설을 건립하고 출소자 전문 직업 교육을 하고 있다.

상위 기관들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에게 용접 및 영농 기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 입교 인원 1887명 가운데 1590명이 훈련을 수료했고, 취업 설계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811명이 취업에 성공해 5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단이 직접 취업까지 연결하는 연계 취업률은 평균 78.5%(637명)로 효과적인 취업 지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 훈련에 참여한 출소자의 낮은 재범률이다. 2011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의 총 입교 인원 2919명 가운데 재범에 따른 퇴소 인원은 9명(0.3%)에 불과했다. 해당 수치는 ‘2020년 법무연감(법무부, 2020)’에 기재된 2019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7.2%)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공단은 이외에도 출소자들에게 직업 훈련, 취업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사후 관리 지원으로 재범 감소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복권기금 활용 성과로는 출소자 가족 지원 사업이 있다. 출소자 가족의 범죄 대물림 방지와 가정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복권기금을 통해 2014년 가족희망센터를 건립했고, 법무보호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현재까지 가족 심리 상담 지원과 가족 캠프 등 여러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출소자 재범률 감소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녀 학업 지원, 접견 지원 등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긍정적 효과 바탕으로 서울동부지부 신규 개청

공단은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출소자의 취·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 복권기금 배분 사업을 통해 서울동부지부를 신규 개청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서울 동부 지역을 관할해 출소자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올 7월부터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약 950평)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12월 완공 이후 본격적인 출소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동부지부는 여성 직업 훈련 기술교육원을 통해 범죄 및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출소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여성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헤어·피부·네일 등 여성이 선호하고, 취업이 유망한 직종의 직업 훈련을 할 예정이다.

미용 분야는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여성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헤어 및 피부 미용사 고용은 앞으로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도 8월 100대 생활업종 순위(국세청)’ 발표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생활 업종인 헤어 분야, 피부 관리 분야 사업자 수는 같은 해와 비교해 각각 3%, 12% 증가했다.

공단은 맞춤형 유망 산업 직무 교육을 제공해 여성 출소자의 취·창업을 돕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복권기금을 통해 재범률을 낮춘 선례와 같이 서울동부지부 역시 여성 출소자들의 새로운 삶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복권기금을 통해 수많은 출소자가 자립에 성공해 범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복권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범죄 예방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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