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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주력산업 ‘지역균형 뉴딜’로 1조4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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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11월 26일(목)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7월 정부가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 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지역 균형 뉴딜의 확산을 가속하는 동시에 심화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 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 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 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의 4가지 추진 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력산업 개편

· 지역주력산업 현황: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육성 중이며 정부는 해당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개편의 의의와 방향: 지역 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 지역산업과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중점 육성 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1)지역 균형 뉴딜 연계 2)규제자유특구 연계 3)지역의 전략적 육성 수요 반영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성장전략을 고려해 개편을 주도하고 정부는 개편 방향 제시와 지역 간 중복성 조정 등으로 뒷받침한다.

· 개편 결과: 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1)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2)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3)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기계·바이오 등 업종에 정보통신기술(ICT, 5G·빅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에너지·미래차 분야 위주로 확대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의 기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그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온 전통제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2. 지역균형 뉴딜 기업 지원

·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 소재 민간 및 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해 일부 지역에 시범 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21~‘25)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1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별도로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2025년까지 100개사 선정·지원)한다.

· 자금·판로·인력 등: 지역 균형 뉴딜 기업 전용 보증 및 융자자금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판로·수출·인력 등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 또는 우대한다.

3.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 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전용 펀드(2020년 약 350억원), 융자자금(2020년 500억원),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끊김 없이 지원한다.

·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지역 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한다.

4. 지역균형 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

· 지역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자체-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지역별 지역주력산업·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기업지원 등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한다.

·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상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주체이며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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