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 이하 KARP은퇴협)는 인구감소 지자체를 합병 또는 읍·면·동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멸을 염려하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에 특례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 충청 및 영호남 지역 지자체장이 협의회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을 요청할 모양이다. 이들 지역 30여 지자체는 줄어드는 인구로 시나 군단위의 체제 유지에 급급하다.
인구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적어도 20~30년은 두고 장기적인 인구 증가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한국동란 이후 태어난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출산인구는 2400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노년층 진입은 폭풍우처럼 잿빛 하늘을 덮어가고 있다. 이들 대량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해 가는 시기로 40여년은 지나야 평준화된 인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KARP은퇴협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최적 인구 수준인 4500만 인구저지선을 주장해 왔다며 저출산 현상은 세계 최고에 이르는 인구밀도를 자연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기라고 밝혔다.
KARP은퇴협 주명룡 대표는 “수십년 전 동해안에 위치한 시 및 영호남지역에 위치한 군 단위 지자체부터 여러 차례 인구 유입에 대한 대안을 문의해 실제로 대규모 회원 그룹별 현지답사가 활발하게 펼쳐진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주를 결행한 회원은 별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천이 아름답다고, 공기가 좋다고 이주해 올 것이라는 희망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KARP은퇴협은 저출산 기조에서는 돈으로 인구가 늘지 않는다며 3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연 10조가 넘은 돈을 퍼부어 왔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을 해줘야 할 2~30대 가임 인구가 이미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이며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는 특징은 결혼 자체를 기피한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구 감소에 들어선 지자체는 이웃 지자체와 통합하거나 읍, 면, 동 단위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원으로 산업단지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줘도 실패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돈으로 퍼붓는 인구 치킨게임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