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일 노동분야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노동분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오 후보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고통 없는 부산 ▲최저생활권 보장 ▲노동존중 부산건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서는 먼저 시장실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 및 직접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시장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도 약속했다. 공기업의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기능 확대와 소방공무원 확충을 공약했다.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청년구직 촉진수당 확대를 지급하고, ‘청년창업친화도시’를 선언했다.
성차별 및 성폭력 없는 일자리 만들기도 공약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성폭력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며, 여성노동친화도시 및 여성고용의무 할당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둘째로 비정규직의 고통이 없는 부산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원청기업 ‘공동사용자 책임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위탁(간접고용) 없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실현키로 했다.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및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을 준수케 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월 60만원에서 월 12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례 및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셋째로 최저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제를 실질화 하기로 했다. 실질적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및 4대보험을 지원하고 법정 최저임금 준수에 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오 후보는 노동존중 부산건설을 위해 노조 할 권리를 적극 보장키로 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내부 감시 견제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하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노동복지 구현을 위해 권역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키로 했고, 노동존중과 노조가입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실질자 등 미조직 노동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