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올 상반기 진행되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이라며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