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행태를 “입법폭거”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당 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전날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한 것”이라면서 “여야 합치와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수석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더 나가서는 직무유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된 만큼 채상병 특검법도 같은 과정을 거치길 바랐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가 이뤄진 당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낸 것도 채상병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은 또다시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게 됐다. 홍 수석은 거부권 횟수 부담에 대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선을 그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STV 김충현 기자】경기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내놓은 후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은 경기북부의 새 이름이며, 공모전 대상작으로 선정됐는데 ‘시대에 뒤떨어진다’ ‘북한 이름 같다’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경기도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모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사실과 다른 억측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에 참여한 5만2,435건을 대상으로 3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고, 다시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이름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협의, 특별법 국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되므로 최종 명칭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난데없이 논란이 커지자 공직사회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지어서 뽑힌 평화누리라는 이름이 그렇게 잘못된 이름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해당 명칭이 ‘경기북도’의 새로운 명칭이라고 발표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북한 같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름” “그냥 경기북도라고 하라”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바 있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경기도는 일단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을 보류하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당대표로 여당을 이끌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다 차기 대권 경쟁에서 한발짝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나경원·안철수·유승민·윤상현 등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최근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다. 22대 국회에 5선 중진으로 복귀할 나경원 당선인은 최근 SBS라디오에서 전대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말 당대표를 하고 싶다면 제 의지대로 판단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나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전당대회 출사표를 올렸다가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의 집중포화를 받고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당권도전에 대해 현행 당원 100%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될 경우를 전제로 “그럴 수 있겠죠”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유 전 의원도 CBS라디오를 통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라면서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수도권 5선 윤상현 의원도 총선 후 복기 토론회를 잇따라 열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비윤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친윤계에서도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지만, ‘친윤계 책임론’이 분출된 상황에서 이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외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당권 경쟁에 몰두하는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되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면서 차기 대권 도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거야의 대대적 공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당을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2일 당내 일각의 불출마 요구에 대해 “그들이 막아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든 안 하든 내가 결심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입장 표명은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불출마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나에게 불출마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우리 집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다”며 “나의 의지는 이미 진작에 확고히 서 있다. 다만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깊이 고려한 바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좋은 분을 모셔서 누가 좋은 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도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며 “누구에게는 이게 대단하게 영예고 하고 싶은 자리일지 몰라도 저는 이런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했으며, ‘계속 고심 중이냐’는 질문에도 “왜 고심하느냐. 저는 이미 결단을 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저에게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며 “내가 좌고우면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식 입장표명 여부에 대해서 이 의원은 “좋은 분들이 (출마)입장을 표명했으니 좀 지켜보자”면서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찐윤(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급부상하자 윤상현·나경원 의원 같은 중진과 홍준표·김태흠 등 당 원로, 친윤계 배현진 의원까지 나서서 불출마 요구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불출마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여전히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2일 통과했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별조사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서조항으로 지목해 삭제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하면서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폐기될 전망이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선 결과 평가와 백서 작성에 나선다. 조정훈 당 총선 백서 TF 단장은 2일 국회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총선 출마자 254명, 당 사무처 240여명, 21대 국회의원 보좌진 680여명 전원과 국민의힘 출입 기자단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지난주부터 준비 회의 등을 통해 18명 모든 TF 위원들의 다양하고 거침없는 질문이 (설문조사에) 거의 다 들어갔다”면서 “공천의 적절성과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 메가시티 등 저희가 제시한 공약이 어땠는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공격했는데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까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설문조사는 비공개 문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 결과는 일주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총선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 심층 면접도 진행한다. 조 단장은 “필요하다면 공천관리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비공개 심층 면접해 당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담으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단장은 “6월 말이나 오는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당의 개혁을 어떤 후보가 잘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백서에 얼마나 솔직한 의견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조 의원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옹호하며 친윤 대열에 서고자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 의원이 사심을 버리고 오직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서를 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