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 가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있다.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당 내에서 경제정책 입법 과정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여야정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정책 방향"이라고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고 최근 부자증세를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제이노믹스'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 중심성장의 핵심인 '부자증세'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라고 하나 결국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게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 증세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충돌적인 상황에 대해 여당은 여야정협의체 설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세개혁 사안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례 협의체로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장관 인선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공전하게 됨에 따라 해당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에 여당이 여야정협의체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J노믹스' 실현의 디딤돌로 삼으려 하고 있지만 야권이 순순히 협의 테이블에 임할지는 미지수다.
정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야정협의체는 여러 다른 목적도 포함되는 건데 갑자기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 혼선이나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경우 협의체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제1야당이 협의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각 당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여야정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사안마다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협의체 설치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