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행정 부처 명칭 변경 여부를 두고 진통도 있었다. 구태여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에서부터 새 정부 시스템에 맞춰 체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정부가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부처나 기관 명칭은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 핵심의 입맛에 따라 개명되는 것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전신은 1948년 출범한 내무부와 총무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행정자치부로 통합 운영돼 오다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박근혜 정부 출범때 안전행정부로 간판이 변경됐다. 이후 세월호 참사로 국민안전처가 새로 생기면서 행정자치부로 간판을 변경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행정안전부라는 간판을 두 번째로 가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4번 간판이 변경됐다. 과학기술처에서 시작돼 김대중 정부 때 과학기술부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땐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로 간판을 달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됐다가 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새로 달았다.
또한 청와대 비서동의 간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곤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관'을 '여민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애초 노무현 정권 땐 '여민관'이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민관'으로 바꾼 바 있다.
이와함께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회의 명칭도 변경됐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줄여 '대수비'라고 불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로 명칭을 바꿔 '대수보'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부 부처) 명칭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다"며 "정권마다 부처 이름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혼란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처 이름을 바꾸면 그 간판뿐 아니라 행정 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식을 바꿔야 한다. 2007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전국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175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 조경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잦은 명칭 변경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명칭 변경으로 인해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발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예산처에 (명칭 변경에) 드는 금액을 현재 요청해둔 상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의 문제는 국민에게 비용적 부담을 주게 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 발의를 해둔 상태고 정부 부처의 잦은 명칭 변경을 최소화 해 해당 상임위에 발의안이 넘어가게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