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17일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지만 개헌 열차가 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당에서조차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에 대해 "내년 3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5월 국회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내년 지방선거 실시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뜸했던 개헌특위 활동도 18일부터 재가동 됐다. 4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27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국회가 냉각기를 가지며 자연스레 특위 활동이 멈춰섰다가 야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각 4당에서 개헌 관련 당론이라고 내 놓을 정도의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한 이후 특별한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6월이라는 시점을 정해놓았을 뿐,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간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권에서 권력분권에만 초점을 맞췄던 안에서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안으로 초점을 재설정해놨다"면서도 "(당 내에서)아직 본격적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의원을 필두로 개헌특위를 총괄하는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본격적인 활동에는 나서고 있지 않다. 바른정당 또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중임·이원집정부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이후 적극적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시간이다. 7월 임시국회는 24일 종료된다. 6월과 7월 연달아 두 달 간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으로 비춰볼 때,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낮다. 한 달간 국회의 '방학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연스레 개헌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개헌특위 해산 시점인 연말까지 단 3개월 동안 각 당에서 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모든 눈과 귀가 국정감사로 쏠릴 수밖에 없다. 개헌특위 활동이나 당내 개헌 논의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