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 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20년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 투자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 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20년 148억원 → 20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2.3조원 지원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
·20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 위해 기초R&D에 7.3조원 투자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위해 0.3조원 편성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