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첫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둘째,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소셜로봇: 스테이지파이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이며, 알뜰폰과 융합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
마지막으로,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먼저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mvnohub.kr)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먼저 ①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②단말기, ③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mvnohub.kr)’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
첫째,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둘째,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하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사업자(대한케이불)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 SKT의 LTE망을 통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부여(2019.7월)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