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5월 14일(목) 공단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센터장 배근호)와 인터뷰를 가지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는 공공기관 관련 정책 및 평가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연구센터와 대면 인터뷰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해당 내용은 338개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공공경제’ 발간물에 게재될 예정이다.
신용도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후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두 가지 사업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오갈 데 없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자립을 유도하는 생활관 운영을 1인 1실 자율형 생활관으로 바꿔 인권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숨겨진 피해자’로 일컬어지는 수형자 가족의 피해와 범죄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해 가장의 빈자리로 인한 생계 곤란과 자녀들의 학업 포기 문제 등을 해결하고 출소 후 가족 기능 유지를 통한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며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약물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의 재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공단 내 중독 범죄 출소자 처우시설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복권기금 활용 요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임기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신 이사장은 출소자 지원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현재 재범 방지 목적으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통한 단속·감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출소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출소자 지원 정책이 병행되고 강조돼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소자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기관 출소자, 보호관찰 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 제공부터 직업훈련, 취업 및 주거 지원과 사회성 향상 교육은 물론 출소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 자녀들의 학습 멘토링, 서비스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의 실시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