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전,후 세대가 뒤섞인 장노년 층 또는 시니어 계층으로 불리는 506070+세대들 90% 이상이 노인으로 불리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된 청, 홍 피켓 의사 표시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노년연령 규정 상한 문제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관련 전문 단체에서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년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노인연령 상향 의견이 제시되면서 구체화 돼가는 경향이다.
우리사회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14%을 넘는 노령사회(Aged Society)로 들어서 있다. 매시간 평균 70여명이 65세 생일을 맞고 있고 그 숫자는 급진적으로 늘어나 초 노령사회 입문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지난 50년간 20세 이상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다. 매년 5개월 정도씩 수명이 연장되어 왔다는 얘기다. 노령화의 속도가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으로 나타난 사회 현상이라면, 평균수명 연장은 과학문명의 이기와 생활의 질 향상에 따른 인간이 만들어 온 결과물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저출산 기조에서 연령상향에 의한 인위적 인구조정은 국가를 젊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각종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보다 일찍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도 제도적으로 65세 노인연령 규정을 통째로 바꾼 예가없다. UN등 국가 간 경험을 나눠 노인규정 연령상한 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연령 상한 70세 또는 그 이상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세대 일이다. 그러나 65세에서 70세 연령대 구간에는 은퇴한 300만명의 중장년층이 걸쳐있다. 50여개에 이르는 각종 사회복지 제도도 얽혀져 있다. 각각 제도운영에 연령층 변화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