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고 묻고 국민주권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촛불혁명의 2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_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을 펼쳐온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가 1시간 동안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날 김 교수가 발표할 기조발제 논문의 제목은 ‘저항의 시대에서 형성의 시대로’이다.
김상봉 교수는 발표문에서 촛불항쟁, 촛불시위, 촛불집회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촛불의 이름을 ‘촛불혁명’으로 명명하고 “우리가 촛불항쟁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촛불혁명을 통해 무언가 특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민중과 국가기구 사이의 전쟁상태로부터 정치적 상태로 진입했다는 것은 기존의 국가기구나 사회질서의 부정이나 타도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형성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우리들 한국인들도 억압받고 저항하는 민중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형성하는 시민으로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첫 주제발표를 맡은 이관후 박사(서강대)는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는 발제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테두리 안에 놓여있는 현 정권의 논의구조는 답답하다”며 “오히려 성장이냐 탈성장이냐의 문제, 노동 존중과 노동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논쟁의 구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의 경제-노동 문제와 성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윤자영 충남대 교수가 맡았다. 윤 교수는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를 주제로, 우리 사회 진보를 가로막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서 젠더 갈등에 주목한다. 그는 “돌봄의 불공정한 배분과 보상이 돌봄을 수행하는 자들의 민주주의적 시민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히며 돌봄 민주주의를 사회진보의 핵심적 가치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해체 이후 촛불 관련 학술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이번 학술토론회의 키워드를 ‘자유와 평등, 국가와 개인’으로 설정하고 콜로키움 등을 통해 주제의식을 가다듬어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11년 7월 24일)이 제정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