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와 건강위협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 20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이 목표다.
기본 방향은 ‘안 만들고(생산), 안 주고(유통), 안 쓰는(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주도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1회용품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해 나가는게 핵심 전략이다.
1회용 컵, 비닐봉투를 중심으로 올해 시·자치구·산하기관이 ‘1회용품 제로’를 실천한 데 이어 2019년엔 민간위탁기관, 2020년 이후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한다. 공원, 한강, 장터, 축제 등 시·구 주관의 공공행사나 공공장소의 1회용품 사용 억제도 실천한다. 시설 입점 음식점 등과 신규 계약 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시립병원 장례식장 2곳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병물 아리수는 재난구호용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1/5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시민단체 주도로 ‘5대 1회용품(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안 쓰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캠페인과 호텔,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자율실천협약 체결’을 확산을 병행하는 내용이다. 재활용품 선별률 저조의 원인이었던 단독주택 지역에도 ‘폐비닐 분리배출요일제’를 2020년 전 자치구에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38개 과제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1회용 플락스틱 안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체육시설·공원·장례식장·축제 등 전면적 실천
첫째,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제로’를 선도한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시 산하기관이 우산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를 사용하고 업무공간에서 1회용 컵을, 공공매점 등에선 비닐봉투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 2019년부터는 시·자치구 사무 민간위탁기관까지, 2020년 이후엔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민, 직원들의 1회용 컵 시청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되 시행초기 1회용 컵 사용억제를 위한 인식 확산과 불편해소를 위해 한 달 정도 청사입구에 회수용기를 설치·운영한다.
야구장 등 시립체육시설, 공원, 한강시민공원, 야외 결혼식장, 밤도깨비 야시장, 농부의 시장 등 다양한 공공장소와 시·구 주관 장터, 야외 행사·축제장에서도 1회용품 사용억제를 실천한다.
핵심적으로 한강시민공원, 공원, 시립체육시설 내 입점 매점, 음식점, 푸드트럭 등과 신규 계약 시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특히 고척돔·잠실야구장에선 1회용 비닐응원막대는 구단과 협의하여 2019년까지 대체품을 개발하고 2020년 이후부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시민공원은 주변 배달음식점이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용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병행해 ‘플라스틱 아웃 공원’을 지향한다. 경기장 대관 시엔 분리수거 방안을 의무화한다.
젓가락부터 식기까지 대표적인 1회용품 과소비처인 ‘장례식장’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시립병원 보라매·서울의료원 2곳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비닐식탁보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이식탁보로 대체하고 다회용 식판을 사용한다. 2020년엔 시립병원 전체로, 2021년엔 민간병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도 2019년부터는 재난·구호용(연 50만병 내외)으로만 생산·공급하고 행사장 등에서 이동식 음수대, 대형물통 등으로 대체해 사용량을 대폭 줄여나간다.
◇시민주도 시민실천운동 전개·홍보 : 5대 1회용품 안쓰기 캠페인+자율실천협약 체결
둘째,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시가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5대 1회용품(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안 쓰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각각의 대상 용품을 시민단체가 전담해 다소비 업종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순회 캠페인을 벌이고, 자율실천협약 체결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1회용 플라스틱 컵(여성환경연대): 매장에서 1회용 컵 요구하지 않기, 개인텀블러 사용 생활화, 친한 사람에게 텀블러 선물하기, 플라스틱 프리 카페 인증스티커 부착하기 등을 추진한다.
1회용 빨대(여성환경연대): 뚜껑에 빨대가 돌출된 일체형 컵을 사용하고 그냥 마실 수 있는 커피 등 음료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며 알맹이가 있는 슬러시 등 음료는 스테인리스 등 다회용 빨대 사용을 실천하도록 홍보한다.
1회용 비닐봉투(서울새마을부녀회):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전통시장 4곳(화곡본동·길동시장·장위·중곡제일시장) 상인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비닐봉투는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늘리는 자율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Green Basket Market’ 현판 게첨, ‘장바구니 사용 포인트제’, ‘비닐봉투 프리데이’ 등을 추진한다. 다만 생선, 육류 등 수분이 포함된 제품은 부득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백화점, 대규모점포 등 대규모점포에서 사용하는 ‘속비닐 줄이기’ 협의도 진행해 나간다.
배달용품(녹색미래): 가정에서 배달 시 1회용 수저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은 운동을 전개한다. 요식업협회와 협의해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1회용 배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쿠폰 제공, 다회용 용기 배달 실천하기 등에 대한 자율협약을 추진한다.
세탁비닐(한국소비자연합): 세탁물은 비닐봉투 보관 시 유기용제 등이 쉽게 휘발되지 않아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다회용 커버·세탁비닐 사용 거절운동’을 펼쳐 나간다. 정부도 8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8월 26일(일) 광화문광장에서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5대 1회용품 줄이기 시민실천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4개 단체가 주관하고 4개 단체가 협력한다.
시민단체는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1회용품 우수실천 사업장은 적극 홍보해 착한기업 이미지를 확산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물품 불매운동과 언론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자치구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을 단속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시민단체도 참여해 과대포장도 근절해 나간다.
아울러 시는 종교단체 연합회와 자율협약 등을 통해 종교시설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도 확산한다. 연예인, 사회지도자 등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1회용품 사용억제 인증샷 캠페인도 추진한다.
시민주도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생활 속 실천 방법과 재활용 분리배출 등을 교육·홍보하는 ‘자원순환 실천리더’ 양성도 시작한다. 연간 125명씩(자치구별 5명), 2022년까지 500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과 협력해 시내 1307개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학교’도 운영을 시작한다. 시 자원순환시설 현장을 견학·체험하고 새활용플라자 내 1회용품 줄이기 교육을 받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다소비사업장 중심 릴레이 실천협약
셋째, 1회용 플라스틱을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확립한다. △프랜차이즈(1회용컵·비닐봉투) △유통업체(비닐봉투·속비닐) △전통시장(검정비닐봉투) △영화관(1회용컵·팝콘용기) △관광호텔(1회용샴푸·린스·세면용품) 업종에 대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서울형 자율협약’을 릴레이로 체결한다.
이들 업종과 품목은 법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억제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 9월 이후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관광호텔, 프랜차이즈점, 유통업체, 3대 영화관 등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릴레이 자율실천협약을 추진한다.
시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 시 주관 각종 사업의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으로 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해 다른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법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과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시, 자치구, 시민단체 합동점검을 연 4회로 늘린다. 자치구는 연중 점검도 실시 중이다. 또 120 다산콜센터 등을 활용한 시민신고도 활성화한다.
◇1회용품 재활용 극대화: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확대>
넷째, 이미 사용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거 선별 시스템 및 시설을 확충한다.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품 선별률이 48%(2017년 기준)로 저조한 가운데, 현재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도 아파트처럼 특정요일에 폐비닐만 별도 분리 배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한다. 2019년 시범 사업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분리 수거대인 ‘주택가 재활용정거장’도 2022년까지 6000개로 늘린다.
또한 재활용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다양화한다.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을 신·증설을 통해 현재 852톤의 처리용량을 2021년 1165톤까지 끌어올린다(구 자체 처리율 42%→58%). 자치구 재활용수거 차량 74대도 ‘비압축차량’으로 ‘21년까지 교체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접목해 캔과 페트병을 자동 선별·압착하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도 ’20년 이후 자치구에 확대보급(현재 2개 자치구)한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의 경우 현재 동대문·은평구에 설치된 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19년 최적의 운영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동구 용답동 소재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이어 새활용 제품 전시·판매 등의 역할을 하는 ‘광역 Re&Up사이클 공간’을 2022년까지 시내 5대 권역별로 하나씩 조성한다. 공공건물, 자치구 재활용센터, 지하철 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자치구별, 동네별 소규모 시설도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실행력 확보 : 민간사업자 정책협력 책무 규정 조례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시비지원
다섯째, 이러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조성은 공공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은 만큼 시와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자치구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도 관련 정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해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도하고 광역시설 부담완화를 위해 그동안 시비지원이 되지 않았던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최대 50%)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산단계에서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우리가 무심히 사용해왔던 1회용 플라스틱이 땅과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는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공공·민간·업체 등 모든 주체들의 공동노력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