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두 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 노무 컨설팅도 실시한다. 사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추가 근로감독이 이뤄지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대상별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 5월 출범한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도 협력해 직종·고용형태별 주요 노동법 지식, 활동가 양성,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원스톱 지원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전담한다. 특성화고 졸업생 전담 상담사를 따로 배치하고 상담창구도 전화, 방문,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당 노동행위의 정도, 상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상담부터 법적구제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취업 후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강제 장시간 노동(24%)을 꼽았다. 이어서 고졸이어서 받는 차별과 무시(23%),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 미지급(18%) 순으로 응답,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일(목) 16시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성화고 졸업생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다.
서울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이은아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과 홍소영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의 주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은아 위원장은 ‘스무살,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를 주제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처한 불리한 노동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지방정부와 관련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홍소영 팀장은 ‘특성화고 노동권익개선사업 진행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가 현재 수립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토론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예컨대,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무료 노무 컨설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장을 교육청이 선정하는 ‘선도기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3개 기관은 작년 12월 박원순 시장-조희연 교육감-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 등 서울시내 80개교를 대상으로 노동 인권 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8개 직무군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취업처 발굴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취업지원관’ 78명도 배치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대상 핫라인을 120다산콜로 통합해 운영하고 노동법 상담, 법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등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고용노동청은 작년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힘을 합친 데 이어서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졸업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근로실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을 겪는 이들의 노동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