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왔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모 안내 페이지(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새소식)에 방문한 다음 공모요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후 느낀 점 등을 작성하여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접수처로 보내면 된다.
공모전 참여 대상은 배심원, 그림자배심원,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심원 및 그림자배심원 외에도 별도 신청없이 재판 방청을 한 후 공모전 응모가 가능하다.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장려상을 신설하는 한편, 보다 다양해진 시상으로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제3회 국민참여재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0명, 노력상 100명, 총 118명에게 상장 및 상금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후 응모자 본인 SNS 계정에 공모 안내 페이지와 함께 해쉬태그로 #국민참여재판공모전을 달면 노력상(음료 기프티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수상자 발표는 11월 30일(금) 오후 6시 대법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