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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청문회 증인 '최·종·택' 채택 거부하는 이유

  • STV
  • 등록 2016.08.24 09:05:21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해 야권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최경환 의원·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형식이나 관행에도 안맞는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야권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문제는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경 심사까지 미뤄가며 최 의원과 안 수석 등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 관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수석의 경우에도 청와대 참모가 운영위원회 이외의 상임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 의원과 안 수석 비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 의원과 안 수석은 박근혜 정권 '경제 라인'의 '우병우'로 통한다. 사정 라인을 총괄하는 자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면 최 의원과 안 수석은 박근혜 정권 집권 내내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결국 이들이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실정'을 따져묻는 야당의 성토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 의원의 경우 모든 경제 정책 결정 전반에 관여했던 만큼 야당의 공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안 수석의 경우에도 서별관회의 뒷이야기 등에 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청와대 입장에선 안심할 수 없다. 야당의 집중 포화 속에서 어떠한 '돌출 발언'을 할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새누리당도 마냥 이들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최 의원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히면서 홍 전 행장과 안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도 거론되는 눈치다.

이와 관련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의원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다른 증인들과 연계해 적어도 야당이 의문을 가진 부분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된다면 협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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