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12일 여야 지도부간 선거구 획정안 담판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공은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12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재가동 되도 선거구 획정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도부 간 담판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 7석까지 줄일 수는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제도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우선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이에 따라 의원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과 같이 지역구 의석수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개특위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면서도 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선거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종 협상이 불발된 후 "야당이 비례대표는 단 한석도 줄일 수 없다는 대전제를 못 박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246대 54석의 틀 속에서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획정위에 넘겨야 한다. 새누리당은 현행 의석수 유지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어려가지 준비돼 있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협상이 안 되면 현행 의석수 그대로 획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대로 결정될 경우 인구편차 '2대 1'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농어촌 선거구를 축소해야한다는 점이다. 해당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해 온 협상의 틀을 완전히 깨고 원상 복구 시켜놨다"며 "새누리당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아 조금씩 양보해왔다. 우리는 백기를 든 수준으로 양보했는데 새누리당이 칼 꽂는 수준까지 나갔기 때문에 더이상의 협상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지도부간 회동을 통해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석 줄이는 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현행 의석수 유지 안이나 253-47석 조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